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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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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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1 동서 1 태평양변호사_김인섭 1 부산 1 한국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섭 2 김오섭 1 김익환 1 박성훈 1 김기열 1 김주한 1 김섭 1 박상일 1 김형수 1 김현환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부산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1505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민법

2002년

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예금][공2002.8.1.(159),1635]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민법

4.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809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2.4.15.(152),774]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1년

5.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예금등][공2002.2.15.(148),366]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2000년

6.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0.10.15.(116),20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

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예금][공2000.5.1.(105),948]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예탁금반환][공1998.12.15.(72),2855]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9.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예금반환][집46(2)민,228;공1998.12.15.(72),2836]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1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5.(66),2291]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5658 판결
  [정기예탁금등반환][공1998.3.1.(53),594]
   정기예탁금등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민법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11, 1997. 12. 5., 기각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9, 1997. 12. 5., 기각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29, 1997. 8. 29., 인용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28, 1997. 8. 29., 인용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6.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나37468,37475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272]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7. 광주지법 장흥지원 1997. 7. 22. 선고 97가합56 판결：조정확정
  [정기예탁금반환][하집1997-2, 267]
   정기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45(2)형,814;공1997.8.1.(39),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집45(1)형,927;공1997.5.1.(33),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2, 1997. 1. 1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의료보험법

1996년

21.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대집1997(1),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7378 판결：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6-1, 240]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
  [예탁금반환][공1996.6.1.(11),1575]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민법

24. 헌법재판소 93헌마186, 1996. 2. 29.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긴급재정명령등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도1729 판결
  [업무방해][공1996.1.1.(1),119]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확정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6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4262 판결
  [예금반환][공1995.8.15.(998),2794]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헌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8. 25. 선고 94마1252, 94마1253 판결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4.10.1.(977),2508]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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