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1994년
3. 대법원 1994. 8. 25. 선고 94마1252, 94마1253 판결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4.10.1.(977),2508]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992년
4.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공1992.3.15.(916),920]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9년
1986년
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감도23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습사기][공1987.2.1.(793),179]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1982년
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
[경락허가결정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30(3)민,102;공1982.12.1.(693) 1007] 경락허가결정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소송법 1981년
9. 대법원 1981. 7. 16. 자 80마370 결정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218;공1981.10.1.(665),14246]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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