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익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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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대여금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 사해행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1 예탁금반환	# 관련법령 13 민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법 3 상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대한민국헌법 1 가사소송규칙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26,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08,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1156, 2019. 12.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03,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70, 2017. 12. 27., 각하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공2017하,1817]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국세기본법

2013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나14049 판결
  [점포명도등][미간행]
   점포명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울산지법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사기·사기미수] 상고[각공2013하,855]
   사기 사기미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2년

12. 대구지법 2012. 4. 27. 선고 2011르1534 판결
  [양친자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2상,664]
   양친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3. 대구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나978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8년

14. 울산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320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8상,8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007년

16. 대구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17. 대구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9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울산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단595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4. 14. 자 2006아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 대구지법 2004. 11. 26. 선고 2003나6253 판결
  [대여금등] 상고[각공2004.3.10.(7),337]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현행 민사소송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5.(176),918]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계약금][공2002.5.15.(154),969]
   계약금
   민법

2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4.15.(152),7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2.15.(120),2389]
   손해배상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5. 대구고법 2000. 9. 22. 선고 99나2844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0-2,78]
   사해행위취소
   민법

26.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99년

27. 대구지법 1999. 4. 30. 선고 98나16171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 ][하집1999-1, 489]
   부당이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28.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예탁금반환][공1998.12.15.(72),2855]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29.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하집1998-2, 662]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0.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24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6.1.(35),1599]
   손해배상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2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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