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기예탁금등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5658 판결
[정기예탁금등반환][공1998.3.1.(53),594] 정기예탁금등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