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형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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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사용료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 1 보상금 1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정박료부과처분취소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4 행정소송법 3 형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소득세법 2 지방세법 2 소득세법시행령 1 개항질서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부산지법 1998. 3. 30. 자 98라67 결정：확정
  [낙찰불허결정 ][하집1998-1, 220]
   낙찰불허결정
   민사소송법

2. 부산지법 1998. 3. 26. 선고 97재나46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 부산지법 1998. 2. 5. 선고 97나977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0]
   손해배상
   민법

1990년

4. 부산고등법원 1990. 11. 21. 선고 89구3014 판결
  [정박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박료부과처분취소
   개항질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해난심판법

5. 부산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9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6.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구62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부산고법 1990. 10. 10. 선고 89구24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0(3),501]
   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1990. 7. 18. 선고 89구13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1990. 7. 4. 선고 90구3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0. 부산고등법원 1990. 6. 20. 선고 89구8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1990. 5. 16. 선고 89구23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부산고법 1990. 5. 9. 선고 89구10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06]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1990. 4. 18. 선고 89구122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9년

16. 부산고법 1989. 7. 13. 선고 89노25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9(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부산고법 1989. 3. 16. 선고 88노2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89(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탈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8. 부산지법 1987. 2. 6. 선고 86가단318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1),24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84년

19. 마산지법 1984. 8. 3. 선고 83가합14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0. 마산지법 1984. 7. 27. 선고 84노4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감금치상피고사건][하집1984(3),402]
   감금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마산지법 1984. 7. 21. 자 84로2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하집1984(3),39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