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한위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한위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관세법위반
2
구상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1
담보취소신청사건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9
민법
3
상법
2
공직선거법
2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법
2
조세범처벌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법 2008. 1. 15. 자 2007코22 위헌제청결정
[형사보상][각공2008상,502]
형사보상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9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노212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2007노33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노25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4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3. 22. 선고 2006노28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33567(본소),2005나33574(반소)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미간행]
물건인도
물품대금
민법
2006년
9.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65]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12. 서울고법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6.5.10.(33),1188]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4.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945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1년
15. 서울행법 2001. 8. 1. 자 2001아1267 결정：확정
[집행정지][하집2001-2,480]
집행정지
국회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419 판결：항소기각·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7. 서울행법 2001. 7. 10. 선고 2001구8666 판결：항소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41]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996년
18.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4년
19. 서울고법 1994. 2. 22. 자 93카776 제11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신청사건][하집1994(1),495]
담보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93년
20. 서울고법 1993. 10. 22. 자 93라109 제11민사부결정 : 확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하집1993(3),301]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93. 7. 20. 선고 92나6434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3(2),1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93. 7. 20. 선고 92나66796 제11부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3(2),341]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고법 1993. 5. 4. 선고 92나4383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2),139]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1992년
24. 부산고법 1992. 10. 14. 선고 92나36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2(3),328]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5. 부산고법 1992. 10. 7. 선고 92나7436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2(3),15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6. 부산고법 1992. 4. 8. 선고 91나70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전부금][하집1992(1),328]
전부금
민사소송법
27. 부산고법 1992. 4. 1. 선고 91나10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직무효확인][하집1992(1),245]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91년
28. 부산고법 1991. 8. 22. 선고 91노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하집1991(2),340]
관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마산지법 1991. 1. 15. 자 90로9 제3형사부결정 : 확정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1(1),377]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1988년
30. 서울민사지법 1988. 2. 26. 선고 87가합4923 제7부 판결 : 항소
[해임결의무효확인][하집1988(1),363]
해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1. 서울민사지법 1987. 12. 30. 선고 87가합4967 제7부판결 : 항소
[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7(4),472]
매매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1986년
32. 서울형사지법 1986. 11. 11. 선고 85노5120 제9부판결 : 상고
[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24]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