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양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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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행정처분취소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1 행정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주주권확인청구사건 1 이혼청구사건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4 지방세법 3 방위세법 3 건축법 3 식품위생법 3 건축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구고법 1983. 3. 31. 선고 82나12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7]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1982년

2. 대구고법 1982. 7. 23. 선고 81나658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91]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82. 6. 25. 선고 81나47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40]
   주주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 대구고법 1982. 6. 11. 선고 81나91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0]
   배당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대구고법 1982. 5. 14. 선고 81나812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77]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1982. 3. 30. 선고 81구99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수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1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64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토지금고법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16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11. 대구고법 1982. 3. 2. 선고 81구161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2. 대구고등법원 1982. 3. 2. 선고 81구59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2. 2. 2. 선고 81르42,70 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0]
   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2. 1. 19. 선고 81구10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15. 대구고등법원 1982. 1. 19. 선고 81구103 판결
  [행정처분취소(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1년

16. 대구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7. 대구고등법원 1981. 12. 1. 선고 81구97 판결
  [행정처분취소(영업정지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8. 대구고등법원 1981. 10. 26. 선고 81구8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 대구고법 1981. 10. 19. 선고 80구228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6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 대구고법 1981. 9. 29.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1981. 9. 29. 선고 81구6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대구고등법원 1981. 9. 8. 선고 81구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23. 대구고법 1981. 7. 21.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4. 대구고등법원 1981. 7. 21. 선고 81구5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25. 대구고법 1981. 7. 7. 선고 80구21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26. 대구고등법원 1981. 6. 23. 선고 81구15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27. 대구고등법원 1981. 6. 16. 선고 80구97 판결
  [행정처분(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