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하,4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각공2023하,407]
   손실보상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63176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4.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5. 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3상,2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6.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9노760, 2019노8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035460(본소), 2018나2035477(반소)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2018년

11. 서울고법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손해배상(국)] 상고[각공2019상,106]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미간행]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313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7.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67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우편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203020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663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543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2015년

22.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00793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3.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4하,872]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25,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25.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17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442,2013전노4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3969 판결
  [일반건조물방화][미간행]
   일반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2. 13. 선고 2006가단43196,2006가단49101(병합),2007가단325(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2006년

31. 대구지법 2006. 2. 10. 선고 2005노2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특수절도교사] 상고[각공2006.4.10.(32),1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2. 대구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노2893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법

33. 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산림법위반][미간행]
   산림법위반
   도로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3년

34. 대구지법 2003. 8. 19. 선고 2002가합15843 판결
  [매매대금]확정[각공2003.12.10.(4),651]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