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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임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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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5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9. 인천지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353]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7.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8.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2012노90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2. 16. 선고 2006고단13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3년
20. 광주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163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확정[각공2003.11.10.(3),59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권법위반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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