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인천지법 2016. 6. 9. 선고 2015구합137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41]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공1996.10.15.(20),3041]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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