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인천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759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390]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