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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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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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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예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인천지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353]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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