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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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반환 2 구상금 2 도로교통법위반 1 건축법위반피고사건 1 노동조합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0 민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상법 3 헌법 3 건축법 3 국가배상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89615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518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1880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나1205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526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693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나47874,2010나4788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나73132(본소),2010나7314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해행위취소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615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나595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상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10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09나110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나7979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나10800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나68936 판결
  [상속재산반환등][미간행]
   상속재산반환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나348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 12. 22. 선고 2009나19873 판결경정결정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3. 광주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9노2,2009전노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24. 광주고법 2008. 9. 17. 자 2008초기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공2008하,19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25. 광주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노28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6. 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확정
  [근속승진확인][하집2002-1,397]
   근속승진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행정소송법

1993년

27. 수원지법 1993. 2. 16. 선고 92노118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노동조합법위반][하집1993(1),420]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8. 수원지법 1992. 2. 20. 선고 91노1452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교통법위반][하집1992(1),3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7년

29. 춘천지법 1987. 7. 24. 선고 86나28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3),1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0. 춘천지법 1987. 7. 3. 선고 86나3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통로보전청구사건][하집1987(3),121]
   통로보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춘천지법 1987. 6. 26. 선고 86나1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7(2),178]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32. 춘천지법 1987. 6. 26. 선고 86가합1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44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3. 춘천지법 1987. 1. 22. 선고 86노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47]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6년

34. 춘천지법 1986. 12. 26. 선고 86나8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하집1986(4),1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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