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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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물품인도청구사건 1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전표금청구사건 1 당사자참가청구사건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1 민법 3 행정소송법 2 지방세법 2 관세법 1 국세징수법 1 국유재산법 1 건축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갱생보호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7. 1. 선고 73나4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2. 서울고법 1974. 7. 9. 선고 72나180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4. 7. 2. 선고 73나190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사건][고집1974민(2),7]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4. 4. 10. 선고 72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74. 3. 20. 선고 73구40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0]
   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74. 2. 27. 선고 72구6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

1973년

7. 서울고법 1973. 12. 26. 선고 72구5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8]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73. 12. 19. 선고 72구60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5]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9. 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구40,4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34]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12. 서울고법 1973. 10. 10. 선고 72구53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18]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13. 서울고법 1973. 10. 1. 선고 72구49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특,414]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73. 9. 21. 선고 73나95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84]
   퇴직급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1나127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전표금청구사건][고집1973민(2),140]
   전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3. 7. 27. 선고 69나114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8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7. 서울고법 1973. 7. 13. 선고 73나4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3. 6. 29. 선고 72나2228,288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당사자참가청구사건][고집1973민(1),430]
   건물철거 당사자참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나22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3. 6. 15. 선고 71나306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63]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1. 서울고법 1973. 5. 25. 선고 72나267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3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갱생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2년

22. 서울고법 1972. 3. 9. 선고 71노32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23. 서울고법 1971. 8. 4. 선고 71나73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1. 7. 23. 선고 71나83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5. 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1나134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1. 7. 9. 선고 71나107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389]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

27. 서울고법 1971. 6. 25. 선고 69나109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66]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28. 서울고법 1971. 6. 18. 선고 70나291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32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71. 6. 11. 선고 70나11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1민,311]
   보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1. 5. 14. 선고 71나1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1민,238]
   물품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