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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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사기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보증금 1 공매배분금지급청구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게재금지가처분 1 강요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0 형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6 형법 6 민법 3 형사소송규칙 3 소득세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국세기본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3. 13. 선고 2023나20390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461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26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3465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
  [제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3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7노4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2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6.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55927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17.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2013172(본소), 2014나2013189(반소)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미간행]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임치청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3년

20.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617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나604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2. 부산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노509 판결
  [준강간치상][미간행]
   준강간치상
   형사소송법

2011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노166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1316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미간행]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1노228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준강제추행][미간행]
   사기 강제집행면탈 준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8. 선고 2010노20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노4076 판결
  [입찰방해][미간행]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8. 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가혹행위·강요][미간행]
   가혹행위 강요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9.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자 2008카합1003 결정
  [게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상,500]
   게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

30. 서울북부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337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09상,185]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서울북부지법 2008. 4. 25. 선고 2007가합965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03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건축법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32. 서울북부지법 2008. 4. 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하,1023]
   양수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3년

33. 대전지법 1993. 9. 22. 선고 93나15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3(3),20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34. 대전지법 1993. 3. 24. 선고 92나50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3(1),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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