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은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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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근로에관한소송 2 구상금 2 사기 1 배상명령신청 1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1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1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9 민법 5 소득세법 5 국세기본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상법 4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22나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347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040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9. 10. 선고 2020나2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7. 23. 선고 2021나7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07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9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3257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063748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2833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나204884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14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4.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2058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2016초기2109, 2016초기2183, 2016초기2413, 2016초기2414, 2016초기2415, 201 ...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사기] 상고[각공2016하,700]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5024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8.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6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 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21.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249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22.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
  [감차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100]
   감차명령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법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53]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25. 서울행법 2009. 6. 18. 선고 2008구합30939 판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09하,1420]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6.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04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8837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8. 서울행법 2009. 1. 20. 선고 2008구합12511 판결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32]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8년

29.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30. 서울행법 2008. 8. 12. 선고 2007구합30598 판결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5]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31. 서울행법 2008. 7. 8. 선고 2008구합663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2. 서울행정법원 2008. 6. 24. 선고 2007구합44856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33. 서울행법 2008. 4. 17. 자 2007아157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각공2008상,922]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34. 수원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35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시행령

35. 수원지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424]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6. 수원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구합6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수원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수원지법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92]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국적법 병역법

40. 수원지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9109 판결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1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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