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9. 3. 13. 선고 78나230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29] 【판시사항】 ○○세 5개월 정도된 아이의 책임능력 【판결요지】 ○○세 5개월 남짓한 나이어린 미성년자로서 상당히 위험한 고무줄 새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실명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행위당시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여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53조 【참조판례】 1962.2.28. 선고 4294민상1036 판결(판례카아드 724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3조(1)548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76나2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78.7.11. 선고 78다72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3에 대한 부분 전부와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중 당원이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동 원고를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23,417원, 원고 2에게 금 117,25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2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079.569원(환송후 당심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 2에게 금 134,5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2, 원고 3이 원고 1의 부모이고, 피고가 소외 1의 아버지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상해진단서), 을 제2호증(성적증명서), 을 제6호증의 2,3(진술서), 4(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아들인 위 소외 1은 1974.12.25. 16:00경 충북 (주소 생략) 소재 과수원밭에서 원고 1 등 10여명의 같은 또래의 친구들끼리 서로 두편으로 편을 나누어 약 15미터 거리를 두고 고무줄 새총에 땅콩알 크기의 작은 돌을 총알로 사용하여 이를 발사하여서 상대방을 맞치는 전쟁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위 소인은 원고 1이 위 과수원밭 근처에 있는 가옥의 모퉁이로 달려가 몸을 숨긴후 그 곳으로 다가오는 상대편을 맞치는 전쟁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원고 1이 위 과수원밭 근처에 있는 가옥의 모퉁이로 달려가 몸을 숨긴후 그 곳으로 닥아오는 상대편인 위 소외 1을 향하여 국민학교 6학년 재학중의 어린이 걸음으로 약 10보 정도의 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고무줄 새총을 발사하려 하자, 그 순간 먼저 재빨리 위 원고를 향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고무줄 새총을 발사함으로써 그 고무총으로부터 발사된 위 땅콩알크기의 돌이 동 원고의 좌안 중심부에 면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좌안전방출현, 홍채유착 및 외상성 백내장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위 소외 1의 고무줄 새총은 길이 약 70센티미터, 가로 약 2.5센티미터, 높이 약 4센티미터의 각목 한쪽 끝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신축성 있는 직경 약 5미리미터의 고무줄을 통과시키고 고무줄의 양쪽 끝을 가죽으로 연결시켜 만든것으로서 위 가죽부분에 돌을 장진하여 고무줄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늘였다가 놓음으로써 발사하게 되는 것이고 위 어린이 걸음으로 약 10보 되는 거리에서 발사한 경우 그 명중률은 10발중 1,2발 정도가 되는 위험한 물체인 사실, 위 소외 1은 (생년월일 1 생략)으로서 위 사고당시 ○○세 5개월 정도되는 중학교 △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사고당시 ○○세 5개월 남짓한 나이어린 미성년자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당히 위험한 고무줄 새총을 위 사고경위와 같이 원고 1을 향하여 발사하여 동 원고의 좌안을 실명하게 하였다면, 동 소외인은 위 행위당시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을 2호증(성적표), 을 3호증(표창장)만으로는 위 소외 1이 본건 소위에 대한 변식지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소외 1의 아버지로서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 1 및 그 부모들인 원고 2, 원고 3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 아들 소외 1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표창장)의 존재만으로는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생년월일 2 생략)으로서 위 사고당시 □□세 7개월 정도되는 어린이로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소외 1과 함께 어울려 위와 같은 위험한 전쟁놀이를 하였고 또 먼저 위 소외 1을 쏘아 맞히려구 하다가 도리어 소외 1로부터 쏘아 맞게 되었는 바, 본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에는 이와 같이 나이어린 원고 1을 감호할 의무있는 원고 2가 원고 1을 제대로 감호하지 아니한 잘못 역시 경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측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기고 한다. 2.재산상의손해 가.원고의 원고 1의 기대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한국인의 평균수명표), 갑 7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1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생년월일 2 생략)으로서 위 사고당시 □□세 7개월 남짓된 보통 건강한 어린이였고, 그 나이의 한국 남자의 평균여명은 58년인 사실,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가능한 치료를 다 하더라도 좌안의 실명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이 약24퍼센트 감퇴되었으며 본건 사고 이후로서 본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원고가 기준으로 구하는1978.10.현재의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받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은 하루평균 금 3,91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농촌 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 까지 노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장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본건 사고일로부터 12년 5개월 후인 ◇◇세때부터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84개월간(396개월간이나 동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최소한 그 주거지인 농촌의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97,875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력을 24퍼센트 상실함으로써 매월 동 상실률에 상응하는 금 23,490원씩의 수입손실을 입었다 할 것이고 동 액수의 총계는 동 원고가 입은 소극적 손실금이로 할 것인바, 위 기간동안 매년 순차적으로 발생할 동 손해금을 본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3,846,835원{23.490X(279.4791-115.7143)}(계산상 원미만, 월미만 포기)이 됨이 명백하다. 나.원고 1의 장래치료비 앞에 나온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 1은 앞으로 외사시 교정을 하여야 하는바, 그 치료를 위하여는 금 2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동 원고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겠다. 다.따라서 원고 1이 입게된 재산상의 손해는 위 기대수익 상실액과 치료비를 합한 금 4,046,835원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측에도 과실이 있고, 쌍방 과실비율은 각 2분의 1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는 위 금원의 2분의 1인 금 2,023,417원이라 할 것이다. 라. 원고 2가 입은 재산상 손해 원고 2가 그 아들인 원고 1의 본건 사고로 인한 좌안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 225,7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금 191,200원을 변제받고 아직 금 34,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자, 원고 2는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금 34,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손해 또한 앞에서 본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금 17,25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위자료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서 본 상해를 입고 좌안을 실명하게 됨으로써 동 원고 본인은 물론 그의 부모들인 원고 2, 원고 3이 크나큰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으리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위에서 본 본건 사고의 경우와 부상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200,000원,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의 손해 금 2,023,417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한 금 2,223,417원, 원고 2에게 재산상 손해 금 17,250원과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117,250원, 원고 3에게 위자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판결은 위 한도내에서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 3의 항소는 전부 이유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위 인용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3에 대한 부분 전부와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동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한여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김신택 정귀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나2302 (19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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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75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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