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0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노300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노381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9. 선고 2005노3756 판결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법 2006. 2. 15. 선고 2005노480 판결
  [저작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6.4.10.(32),1144]
   저작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321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240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노6462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2.10.(30),436]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4노2904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미간행]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3노271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4노376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5노174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1987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3001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16.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11210 판결：확정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하집1998-1, 525]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

17.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6나19026 판결：상고기각
  [퇴직금 ][하집1996-2, 227]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1년

1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가합535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이용대금][하집1991(1),271]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업법

1988년

19.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6. 2. 선고 87가합407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8(2),260]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20.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3. 10. 선고 87가합131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84]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2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2. 11. 선고 85가합354 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3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