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윤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인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9년
3. 대전지법 2009. 12. 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198]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5. 대전지법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3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07년
2006년
2005년
25. 서울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노5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2005. 8. 26. 선고 2004노24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05.10.10.(26),1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노22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2005. 4. 29. 선고 2004노1506 판결
  [업무상횡령{일부변경된죄명: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5.6.10.(22),1049]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8년
199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