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남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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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동물보호법위반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위약금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9 형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1505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433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201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4고단81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15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각공2014상,31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노505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수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4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1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노414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수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0가합23497(본소),2011가합1886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미간행]
   손해배상 위약금
   근로기준법

2011년

13.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가합1007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2009년

14. 창원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나55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나15876(본소),2008나1588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16. 부산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07.4.10.(44),858]
   전보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06년

17. 부산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누20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누48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5년

23. 부산고법 2005. 3. 23. 선고 2004나991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5.10.(21),761]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2004년

24.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5. 부산고등법원 2004. 6. 3. 선고 2003나1154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26.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3734, 1374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확정[각공2004.6.10.(10),769]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04. 4. 8. 선고 2003나6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