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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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경정거부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물품대금	# 관련법령 5 형법 5 민사소송법 4 헌법 4 소득세법 4 형사소송법 4 국세기본법 3 근로기준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민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16588(본소), 2020나16595(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 인천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나17608(본소), 2012나1761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13년

3. 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나240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나12795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214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6.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나1494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건축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

2009년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4. 28. 선고 2008고단51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자 2005고합1143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고합307,2006고합730(병합),2006고합77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서울행정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구합2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6고합11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7.2.10.(4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2.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2883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06. 12. 5. 선고 2006구합22576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14. 서울행법 2006. 12. 5.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항소〈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사건〉[각공2007.1.10.(41),203]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10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6. 서울행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6구합147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18.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6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19. 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구합137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20. 서울행정법원 2006. 10. 17. 선고 2006구합82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1. 서울행법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1.10.(41),1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2. 서울행정법원 2006. 7. 11. 선고 2006구합9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6고합3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4.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25. 서울행법 2006. 5. 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493]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26. 서울행법 2006. 3. 14. 선고 2005구합3297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6. 2. 14. 선고 2005구합31153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8. 서울행법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9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5년

29.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23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15]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30.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3.10.(31),6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4구합3425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99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4. 서울행법 2005. 8. 23. 선고 2005구합1349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42]
   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35. 서울행법 2005. 6. 14. 선고 2005구합36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6. 서울행법 2005. 5. 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지역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4. 14. 선고 2005노68 판결
  [공갈미수·명예훼손][미간행]
   공갈미수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05. 3. 15. 선고 2004구합211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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