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보건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16, 2020. 10. 27., 기각
응급환자이송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응급환자이송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2005년
2. 서울행법 2005. 5. 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지역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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