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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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가압류결정취소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0 민법 4 행정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국세기본법시행령 2 지방세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세기본법 1 경매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광주지법 1994. 8. 31. 선고 94나131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4(2),12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3년

2.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3. 4. 30. 자 93카기120 민사부결정 : 확정
  [가압류결정취소][하집1993(1),137]
   가압류결정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3. 4. 10. 자 92카699 민사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하집1993(1),296]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립학교법 헌법

1992년

4. 광주지법 1992. 3. 26. 선고 91가합12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2(1),139]
   대여금
   민법

1990년

5. 광주고법 1990. 2. 7. 선고 89나41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1),31]
   구상금
   광업법 민법

1989년

6. 광주고법 1989. 12. 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90]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89. 6. 28. 선고 88나73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78]
   손해배상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15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9(1),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1),275]
   손해배상
   상법

1988년

11. 광주고법 1988. 12. 28. 선고 88나31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3.4),66]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2. 광주고법 1988. 11. 30. 선고 86사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하집1988(3.4),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87년

13. 광주고법 1987. 12. 11. 선고 87나2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1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87. 12. 4. 선고 87나653 제2민사부판결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1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5. 광주고법 1987. 10. 23.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3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16. 광주고법 1987. 8. 13. 선고 86구134 특별부판결 : 상고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584]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광주고법 1987. 5. 21. 선고 86구138 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4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18. 광주고법 1987. 5. 7. 선고 86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08]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 광주고법 1987. 5. 7. 선고 86구160 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중지및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14]
   요양중지및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 광주고법 1987. 2. 26. 선고 86구6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1. 광주고등법원 1987. 2. 26. 선고 86구66 판결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6년

22. 광주고등법원 1986. 11. 6. 선고 85구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