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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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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06년
2005년
2004년
40. 춘천지법 2004. 6. 2. 선고 2003가합106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084]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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