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진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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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1 압류처분취소 1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민법 8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 2 부가가치세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3. 13. 자 2005카합4187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57]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2.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3. 서울중앙지법 2006. 3. 2. 자 2006카합147 결정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38]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헌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자 2005카합4278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신탁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6.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23294 판결
  [압류처분취소][미간행]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누218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8. 서울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누2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4누189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1.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193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1691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186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40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1895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87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누5807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누27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누60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22. 서울고등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누2945 판결
  [인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인지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누149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고금단수계산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2년

25. 서울고법 2002. 4. 10. 선고 2001나16502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2-1,130]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1년

26. 서울고법 1991. 1. 30.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06]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0년

27.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90나3302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0(2),4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28. 서울고법 1990. 4. 11. 선고 89나32847 제1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하집1990(1),1]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90. 2. 14. 선고 89나22536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0(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

30.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8나3327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하집1989(3),6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6609 판결 : 확정
  [해수사용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9(3),73]
   해수사용권확인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32.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나4487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서울고법 1989. 9. 27. 선고 89나11789 제1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4]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34. 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노311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하집1989(1),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9. 1. 27. 선고 88노300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9(1),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89. 1. 27. 선고 88노348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9(1),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7. 서울형사지법 1984. 6. 7. 선고 84노1839 제3부판결 : 상고
  [배임수재피고사건][하집1984(2),488]
   배임수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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