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2]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1. 1. 30.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06]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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