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재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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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강간치상 1 광고물철거계고처분취소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가압류취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16 민법 14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상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6. 11. 선고 92구13280 제9특별부판결 : 확정
  [광고물철거계고처분취소][하집1993(2),567]
   광고물철거계고처분취소
   실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대집행법

1991년

2. 서울고법 1991. 4. 3. 선고 90나3440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1(1),10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3.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90노182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90(2),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노108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0(2),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2. 27. 선고 89노405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하집1990(1),525]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6. 서울고법 1989. 12. 26. 선고 89노31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9. 6. 1. 선고 88나40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266]
   손해배상
   상법

8. 대구고법 1989. 5. 4. 선고 88나286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65]
   손해배상
   민법

9. 대구고법 1989. 1. 19. 선고 87나13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인][하집1989(1),360]
   부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

1988년

10. 대구고법 1988. 11. 3. 선고 87나14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6]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대구고법 1988. 4. 28. 선고 87나109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2),3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201(본소), 202(반소)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등][하집1988(2),1]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구고법 1988. 3. 31. 선고 87나91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1),2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4. 대구고법 1988. 3. 10. 선고 87나954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1),15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15. 대구고법 1987. 11. 26. 선고 87노13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4),536]
   사기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초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368,87감노19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예비적죄명:주거침입)보호감호사건][하집1987(4),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87. 9. 24. 선고 87노98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3),507]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7. 9. 17. 선고 87노95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7(3),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0. 서울민사지법 1986. 8. 28. 선고 86가합328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74]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84년

2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1. 선고 83가합245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13]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22.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4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4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79나255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상법시행법

25.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80나32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1. 1. 28. 선고 80나23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1. 1. 14. 선고 80나918(본소),80나919(반소)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8. 서울고법 1980. 10. 29. 선고 79나107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38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0. 7. 2. 선고 80나7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48]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서울고법 1980. 5. 19. 선고 79나300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63]
   점포명도청구사건
   민법

31. 서울고법 1980. 5. 7. 선고 80나65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이득상환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8]
   이득상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32. 서울고법 1980. 4. 28. 선고 79나323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5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변호사법

33. 서울고법 1980. 4. 28. 선고 79나3892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연대보증채무청구사건][고집1980민(1),532]
   연대보증채무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8나33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31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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