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평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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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세무사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1 위탁금반환청구 1 배상명령신청 1 물품대금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의료법위반 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6 상속세및증여세법 5 형법 5 민법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시행규칙 3 법인세법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의료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4.자 2022나73538 결정(항소)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2. 창원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30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 창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나54996 판결
  [위탁금반환청구][미간행]
   위탁금반환청구

2017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7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7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2015초기1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가합528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3년

9. 서울중앙지법 2013. 7. 15. 선고 2012가합54054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6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2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가합648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1. 제주지방법원 2008. 9. 18. 자 2008로13 결정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12. 제주지법 2008. 6. 12. 선고 2008노105 판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31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13. 서울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로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선고 2004노21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5.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2구합94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03. 9. 24.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

18. 서울행법 2003. 8. 13. 선고 2003구합108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0.10.(2),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19.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002년

22.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4914 판결：항소기각·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4. 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1996년

25. 부산지법 1996. 12. 12. 선고 96가합15209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6-2, 186]
   보험금
   상법

26. 부산지법 1996. 10. 24. 선고 96가합6243 판결：항소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하집1996-2, 383]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