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1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09가합27488, 2009가합121236(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144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0년

3. 인천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10노90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인천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노552 판결
  [횡령·협박][미간행]
   횡령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9하,1968]
   손해배상
   민법

7. 인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노189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09. 8. 11. 자 2009노312 결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1249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노599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343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2. 인천지방법원 2009. 1. 29. 자 2008브4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04년

13. 대구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대구고법 2004. 2. 4. 선고 2003나55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4.10.(8),4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15. 대구고법 2003. 12. 3. 선고 2003나39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3.10.(7),270]
   손해배상
   민법

16.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7. 대구고법 2003. 4. 30. 선고 2001나3581 판결：확정
  [양수금][하집2003-1,98]
   양수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1995년

18. 서울가법 1995. 9. 7. 자 94느2926 심판 : 항고
  [기여분][하집1995-2, 408]
   기여분
   민법

19. 서울가법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확정
  [위자료등 ][하집1995-2, 401]
   위자료
   민법

20. 서울가법 1995. 6. 22. 자 94즈2565 결정：헌법재판소 미결정
  [위헌제청신청 ][하집1995-1, 443]
   위헌제청신청
   독일 민법 민법 일본 민법 프랑스 민법 헌법

21. 서울가법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확정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하집1995-1, 427]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민법

1994년

22. 서울가법 1994. 10. 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기여분][하집1994(2),628]
   기여분
   가사소송규칙 민법

23. 서울가법 1994. 9. 29. 선고 94드10614(본소),68552(반소) 제3부판결 : 항소
  [이혼등][하집1994(2),616]
   이혼
   민법

24. 서울가법 1994. 7. 15. 선고 93드89828 제4부판결 : 확정
  [친생부인][하집1994(2),626]
   친생부인
   민법

25. 서울가법 1994. 6. 16. 선고 93드1750 제3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4(1),840]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
   민법

26. 서울가법 1994. 4. 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4(1),863]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가사소송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