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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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8 국세기본법 6 민법 4 부가가치세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방위세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지방세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나19351 판결：상고
  [구상금 ][하집1998-1, 8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 부산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확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2, 53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3. 부산고법 1996. 10. 10. 선고 95구10136 판결：확정
  [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6-2, 563]
   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4. 부산고법 1996. 7. 4. 선고 96구242 판결：확정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하집1996-2, 541]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5. 부산고법 1995. 7. 21. 선고 95나368 판결 : 상고 후 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5-2, 375]
   채무부존재확인
   중재법

1994년

6. 부산고법 1994. 10. 7.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3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0년

7. 대전지법 1990. 5. 9. 선고 89나17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0(2),3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6년

8. 서울고법 1986. 3. 6. 선고 85나340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86(1),148]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고법 1986. 2. 27. 선고 85나32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109]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서울고법 1986. 1. 30. 선고 85나330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6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1985년

11. 서울고법 1985. 10. 24. 선고 82나4187,83나250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등사건][하집1985(4),4]
   제3자이의등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2. 서울고법 1985. 10. 17. 선고 85카36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하집1985(4),1]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5. 10. 10. 선고 85나550(본소), 85나551(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집행판결등][하집1990(3),292]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중재법

14.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나16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40]
   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5. 서울고법 1985. 9. 16. 선고 84나194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5(3),124]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85. 7. 18. 선고 85나8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7. 대구고등법원 1984. 7. 3. 선고 83구377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시행령

18. 대구고법 1984. 4. 24. 선고 83구3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2구23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3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대구고법 1984. 3. 20. 선고 83구2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대구고법 1984. 3. 13.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3.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3구2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2]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24. 대구고등법원 1984. 2. 14. 선고 83구159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5. 대구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3구2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6. 대구고법 1984. 1. 17. 선고 83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27.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7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9. 대구고등법원 1983. 12. 13. 선고 81구2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2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1.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3구1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2. 대구고법 1983. 11. 22. 선고 83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1]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33. 대구고등법원 1983. 11. 15. 선고 82구2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4. 대구고법 1983. 11. 1. 선고 81구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35. 대구고등법원 1983. 10. 18. 선고 82구293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36. 대구고법 1983. 10. 11.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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