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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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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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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6년
2. 부산고법 2006. 12. 28. 선고 2006노4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상고[각공2007.2.10.(4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3. 부산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노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6노224 판결
  [특수절도·특수강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절도 특수강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 부산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9년
1996년
10. 서울지법 1996. 8. 27. 선고 93노8195 판결：확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 죄명：반공법위반) ][하집1996-2, 71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6. 부산고법 1995. 1. 12. 선고 94노1328 판결：상고
  [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하집1995-1, 513]
   미성년자간음 강제추행치상
   형법

1989년
1986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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