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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민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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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6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9.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475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10년
41. 서울행법 2010. 4. 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08년
2006년
44. 대구지법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5.10.(33),1215]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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