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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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부당이득금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1 디엔에이강제처분취소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련법령 13 민법 9 민사소송법 7 상법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국가공무원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14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법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확정[각공2023상,176]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2년

4. 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0나2000160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20123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42048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미간행]
   단기매매차익반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8.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각공2022하,4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10.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각공2022상,236]
   주식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2.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각공2021하,636]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1나2006585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미간행]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2019년

1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2026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8년

16.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465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5나2047271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상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731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5나994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4년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5. 21. 선고 2014고단23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 22. 선고 2012노35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9. 11. 선고 2012노164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7. 서울행법 2011. 12. 1. 선고 2011구합11686 판결
  [디엔에이강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9]
   디엔에이강제처분취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9.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2613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법 2011. 8. 16. 자 2011아2179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1하,1234]
   집행정지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475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32.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35746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헌법

33.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34. 서울행정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46685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35. 서울행정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36.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5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37.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38.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39.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53519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40. 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5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41.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915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43. 서울행법 2010. 4. 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08년

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 16. 선고 2006가합108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45. 대구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3가합16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6. 대구지법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5.10.(33),1215]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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