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정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업무상횡령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9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8 형법 5 민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1상,200]
   손해배상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8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미간행]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30. 선고 2016가합5007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20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자 2012라993 결정
  [주식압류명령][미간행]
   주식압류명령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1202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24806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1581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0누4463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1누21272,2011누21289(병합)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누181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법 2011. 11. 8. 선고 2011누213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624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1누87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1. 8. 16. 선고 2010누31319 판결
  [수정명령취소][미간행]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336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3462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7. 12. 선고 2010누380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누399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11하,825]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5. 9. 선고 2009누6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104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4. 5. 선고 2010누209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2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재노42 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사면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노1013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9. 서울고법 2010. 9. 16. 선고 2010노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각공2010하,1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10노812 판결
  [강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 상고[각공2010하,1520]
   강도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10노555,2010전노2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3. 울산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3노29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