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공2013하,181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춘천)2011누117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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