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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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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1
# 관련법령
9 민법
5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9. 광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단1957 판결
  [뇌물수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뇌물공여]
   뇌물수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뇌물공여
  
2020년
2019년
16. 서울중앙지법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66]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0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728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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