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4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3. 28. 선고 2023나110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각공2021하,6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