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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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각공2021하,6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