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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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7 손해배상청구사건 2 이혼 1 공직선거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1 위자료 1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1 동물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25 민사소송법 17 민법 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형사소송법 6 형법 4 행정소송법 3 상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헌법 2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상고[각공2025상,3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광주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114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10889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295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6. 광주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누12328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8나20342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9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200421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2050374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미간행]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30 판결
  [동물보호법위반][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5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2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7노3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부산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고단628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2007년

18.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74]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6년

19. 서울가법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확정[각공2007.4.10.(44),843]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20. 서울가법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68 판결
  [이혼등] 확정[각공2007.2.10.(42),416]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5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8. 선고 2004가합1012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5가합9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구단438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2004년

24. 서울중앙지법 2004. 10. 7. 선고 2002나584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2.10.(16),16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5. 대전지법 1993. 3. 19. 선고 92노141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호신용금고법위반][하집1993(1),432]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형사소송법

1990년

26. 서울고법 1990. 1. 18. 선고 89노316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하집1990(1),4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7. 서울고법 1989. 5. 15. 선고 88나4412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9(2),308]
   구상금
   상법 섭외사법 신탁법

28. 서울고법 1989. 5. 1. 선고 89나20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50]
   손해배상
   도시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나2828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988년

30. 서울고등법원 1988. 12. 12. 선고 88재나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1),1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 서울고법 1988. 3. 3. 선고 87나4394 제15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1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서울고법 1988. 2. 24. 선고 87나543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1),129]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34. 서울고법 1988. 2. 24. 선고 87나2805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1),13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35. 서울고법 1987. 12. 3. 선고 87나124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서울고법 1987. 11. 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01]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수당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서울고등법원 1987. 9. 24. 선고 86나472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 서울고법 1987. 6. 11. 선고 86나409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9. 서울고법 1987. 6. 11. 선고 87나891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0. 서울고법 1987. 6. 4. 선고 87나5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87. 5. 28. 선고 87나40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서울고법 1987. 5. 21. 선고 86나9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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