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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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채무부존재확인 3 구상금 2 이혼 2 사해행위취소 2 소송비용액확정 2 부양료 2 소유권말소등기 1 매매대금반환 1 대여금	# 관련법령 25 민법 18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6 헌법 4 행정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가사소송법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3상,12]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403]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21년

7.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22상,19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 서울고법 2021. 11. 26.자 2021루11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상,314]
   소송비용액확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9.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누397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5764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2012846(본소), 2019나2012853(반소)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미간행]
   매매대금 기타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나625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2006063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미간행]
   주식양도절차이행
   민법 상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17. 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7나20770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4841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8년

19.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19232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미간행]
   이사및감사지위확인

20.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20372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1.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18하,477]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2017년

2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미간행]
   관리권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2016년

26.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7.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624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8. 대전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청주)2012나3150(본소),(청주)2012나3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9. 대전고등법원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30. 대전고등법원 2013. 6. 11. 선고 (청주)2012나2669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37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19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33.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132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6.4.10.(32),994]
   대여금
   민사소송법 호적법

2005년

34.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5. 9. 9. 선고 2004가합1063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05.11.10.(27),1754]
   매매대금반환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6. 서울고법 2005. 1. 17. 자 2004라439 결정
  [영화상영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5.3.10.(19),339]
   영화상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4년

37. 서울고법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확정[각공2005.1.10.(17),26]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38. 서울고법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1.10.(17),14]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3나222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 서울고법 2004. 3. 11. 선고 2003나3479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6.10.(10),74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42. 서울가법 2002. 1. 8. 자 2001느단4262 심판：확정
  [후견인해임][하집2002-1,383]
   후견인해임
   민법

2001년

43. 서울가법 2001. 11. 15. 자 2000느단6731 심판 : 확정
  [부양료][하집2001-2,370]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가법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항소기각, 확정
  [이혼등][하집2001-1,536]
   이혼
   민법

2000년

45. 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항소기각, 상고
  [이혼등,부양료][하집2000-2,663]
   이혼 부양료
   민법

1997년

46. 청주지법 1997. 1. 14. 선고 96고단82 판결：항소기각, 상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하집1997-1, 70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47. 서울민사지법 1993. 9. 24. 선고 91가합89214 제42부판결 : 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3(3),18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48. 서울민사지법 1993. 9. 24. 선고 93가합33291 제42부판결 : 확정
  [수분양권확인][하집1993(3),261]
   수분양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9. 서울민사지법 1993. 5. 7. 선고 92가합63417 제42부판결 : 항소
  [소유물방해제거][하집1993(2),61]
   소유물방해제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0. 서울민사지법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3(1),235]
   보험금
   상법

1992년

51.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1가합43911 제19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7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52. 서울형사지법 1990. 5. 4. 선고 89노5579 제11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90(2),399]
   간통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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