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공2020하,221]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5764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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