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금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금덕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형법 3 국토이용관리법 3 행정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경범죄처벌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 5. 2.자 2020라3088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5년

2. 인천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536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 12. 5. 자 2014느단181 심판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민법

2013년

4. 대전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1804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2년

5. 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6. 대전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53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1년

7.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나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8.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노3014-1(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10. 대전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노1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노15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2. 대전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796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9노134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소송법

14. 대전지방법원 2009. 3. 5. 자 2009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2003년

17. 대전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누166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8.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1732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2누1333 판결：상고기각(심리불속행)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2003-1,38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20. 대전고법 2002. 8. 29. 선고 2001누1893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21. 대전고법 2002. 8. 23. 선고 2001노745 판결：상고기각
  [하집2002-2,611]
   하집2002-2 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전고법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4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3. 대전고법 2002. 3. 21. 선고 2001노724 판결：상고기각
  [현주건조물방화·사기미수][하집2002-1,595]
   현주건조물방화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전고법 2002. 3. 14. 선고 2001누1541 판결：상고취하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