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적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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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적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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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오른하늘 1 화우 1 성심종합 1 공존 1 금성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1 강미선 1 석동현 1 곽환희 1 윤이영 1 강수림 1 박준석 1 강미솔 1 민병한 1 이종민 1 윤종민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 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3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3, 2023. 2. 23.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16, 2022. 11. 1.,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6389, 2022. 7. 5.,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30 , 2021. 9. 14., 인용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시근로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민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아동복지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12, 2021. 7. 13.
  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56 , 2021. 4. 23.,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27 , 2021. 4. 20., 기각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45 , 2021. 1. 19.,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202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9-22028, 2020. 10. 6.,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06, 2020. 10. 6.,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09987, 2020. 3. 10., 인용
  전시근로역 병역처분 취소처분 취소청구
   전시근로역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민법 병역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4, 2020. 2. 27., 합헌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8-14606, 2019. 3. 5.,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8-14159, 2019. 1. 22.,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8-16188, 2019. 1. 22.,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201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1, 2015. 11. 26.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적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 2015. 9. 24.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등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76, 2014. 6. 17., 인용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1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65, 2013. 6. 18.,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63, 2013. 6. 18.,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200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2006. 3. 3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선호적령 출입국관리법 호적법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2004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3, 2004. 8.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6 , 2003. 8. 11., 인용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6, 2003. 6. 23., 인용
  간이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간이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2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집51(1)특,544;공2003.7.1.(181),1468]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2001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31, 2001. 7. 9., 기각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44, 1999. 9. 20., 기각
  국적이탈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이탈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8년

29. 서울행법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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