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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섭외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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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섭외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충정
3
광장
2
삼일
2
세창
2
우정
2
공감
# 변호사 (상위 10)
4 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7.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3하,145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 책임법

2012년
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일제 강제징용 사건〉[공2012하,108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18. 부산지법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각공2007.3.10.(43),655]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

2006년
2004년
2003년
24.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89]
   예금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4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97]
   손해배상
   상법 섭외사법

4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44(2)형,1012;공1997.1.1.(25),1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4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보험금][집44(2)민,199;공1996.11.15.(22),3279]
   보험금
   상법 섭외사법

4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보험금][집44(1)민,223;공1996.5.1.(9),1199]
   보험금
   민법 상법 섭외사법

45.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신용장대금·규제조치해제][집44(1)민,109;공1996.4.1.(7),871]
   신용장대금 규제조치해제
   섭외사법

1995년
4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2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1.15.(2),20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5.(982),32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섭외사법

52.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공1994.12.15.(982),3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민법 섭외사법

5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4.8.1.(973),2105]
   혼인무효확인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

57. 대법원 1994. 2. 21. 자 92스26 결정
  [친권자및양육자지정][집42(1)특,415;공1994.4.15.(966),1101]
   친권자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섭외사법

5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구상금][공1994.3.15.(964),818]
   구상금
   상법 섭외사법

1992년
5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71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4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6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9.15.(928),2551]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6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3.15.(916),8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1991년
6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9728 판결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공1992.2.1.(913),463]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준거법

6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보험금][집39(2)민,244;공1991.7.1,(899),1620]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7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18;공1991.6.15,(898),148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7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1)민,187;공1991.4.15.(894),1060]
   손해배상
   민법 섭외사법

1990년
76.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집행판결][집38(1)민,172;공1990.6.1.(873),1043]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1989년
8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2411 판결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공1989.9.15.(856),1291]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
   섭외사법

1988년
86.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대여금][공1989.1.15.(840),94]
   대여금
   섭외사법

8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7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6.15.(946),14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

89.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다카1003 판결
  [집행판결][집36(1)민,12;공1988.4.1.(821),491]
   집행판결
   섭외사법

1987년
9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666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03]
   손해배상
   상법 섭외사법

9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715 판결
  [구상보증금][집35(1)민,197;공1987.5.15.(800),709]
   구상보증금
   섭외사법

1986년
1985년
10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구상금][집33(2)민,47;공1985.7.15.(756),900]
   구상금
   민법 상법 섭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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