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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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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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광 1 양재 1 한맥 1 업무 1 동서파트너스 1 포항종합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최귀일 2 김기중 2 김동환 2 좌세준 1 김영호 1 김희명 1 구도일 1 민경택 1 배재일 1 고승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4, 2023. 2.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55 , 2021. 5. 4.,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5, 2018. 12. 4., 각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부과등위헌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6, 2018. 1. 23., 각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5호나목등위헌확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 2015. 12. 2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98, 2015. 8. 18.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위헌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30호서식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84, 2015. 4. 7.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제23조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62, 2014. 12. 9.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88, 2014. 7. 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87, 2014. 7. 2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08, 2014. 6. 17.
  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
   전입신고시전입주거지세대주동의요구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4, 2014. 6.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시행령제3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81, 2014. 1. 22., 기각
  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민등록직권조치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 2014. 1. 21.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8, 2013. 8. 29.
  전입신고 우편접수 불가 위헌확인
   전입신고우편접수불가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24, 2013. 4. 2.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1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4061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2008년

19.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7나279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021]
   손해배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2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801, 2007. 12. 21., 기각
  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2005년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22. 선고 2005가단14892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주민등록법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08,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62, 2003. 9. 8., 기각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청구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청구
   주민등록법시행령 해외이주법

2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203;공2003.6.15.(180),12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호적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701]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4, 2002. 4. 22., 각하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배당이의][공2002.5.1.(153),899]
   배당이의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년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4, 1999. 3. 19., 각하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이행청구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이행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1998년

32. 대구지법 1998. 12. 1. 선고 98가합4501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8-2, 279]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3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20]
   배당이의
   건축법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3, 1997. 11. 7., 기각
  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주민등록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13, 1997. 9. 26., 각하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
   주민등록등/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96년

36.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배당금이의][공1996.5.1.(9),1244]
   배당금이의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7, 1995. 4. 20.
  주민등록법 제1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주민등록법제18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4년

38.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63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979),28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93년

39.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3(3),268]
   부당이득금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4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47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127]
   손해배상
   민법 신용카드업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92년

4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공1993.6.15.(946),1471]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4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63;공1992.1.15.(912),2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3. 서울고법 1991. 7. 26.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0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44.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55;공1991.9.1.(903),2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87년

45. 서울형사지법 1987. 2. 27. 선고 83노2492 제6부판결 : 확정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하집1987(1),471]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6.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2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2.15.(742),1865]
   해임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83년

47. 서울고등법원 1983. 1. 11. 선고 82구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76년

48.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322 판결
  [손해배상][집24(1)민,33;공1976.3.1.(531) 8947]
   손해배상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75년

49.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291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23(2)형,8;공1975.8.1.(517),852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1972년

50. 대법원 1972. 9. 26. 선고 71수6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3)선,00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70년

51.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누7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8(2)행,096]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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