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법령 [ 행정사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영	# 변호사 (상위 10) 2 김채영 1 임윤정 1 이진아 1 장용수 1 권정 1 박성철 1 오경민 1 이정근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0, 2023. 3. 23.
  행정사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5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82, 2022. 7. 1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1호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2, 2022. 2.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51, 2021. 9. 28.
  행정사법 제26조의2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6조의2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36, 2021. 7. 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48, 2021. 6. 15.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09 , 2021. 4. 13., 기각
  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청구
   민간자격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202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71, 2020. 8. 11., 각하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2호나목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26, 2020. 6. 9., 각하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5호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39, 2020. 4. 21., 각하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규칙제13조위헌확인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규칙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29, 2012. 10. 22., 인용
  기술행정사업 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기술행정사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선원법 해운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0, 2010. 4. 29.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2008년

14.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3, 1997. 4. 24.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3호위헌확인
   行政士法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