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회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3년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9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715),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
6.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531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집30(1),민,128;공1982.6.15.(682) 49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1979년
8.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19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집27(3)행,51;공1980.1.1.(623),12353]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 건축법 1978년
12. 대법원 1978. 11. 15. 자 78마28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6(3)민,210;공1979.3.1.(603),11590]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78. 3. 7. 자 77스12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6(1)행,89;공1978.5.15.(584),10740]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법 1977년
17.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퇴직무효확인][집25(2)민,194;공1977.9.15.(568) 10240] 퇴직무효확인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1975년
20.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3(2)민,71;공1975.7.1.(515),84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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