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호적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87년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96;공1987.11.15.(812),162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7. 4. 15.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1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1972년
4.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29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20(3)형,06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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