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혼인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65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혼인에관한특례법 199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婚姻에관한特例法 憲法裁判所法 戶籍法 民法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혼인에관한특례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85, 1997. 5. 16.,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호적법 혼인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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