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혼인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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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환 1 윤학노 1 강윤호 1 김남이 1 김익보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므932 판결
  [혼인취소][공1994.11.15.(980),2989]
   혼인취소
   민법

1993년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혼인취소][공1993.10.15.(954),2629]
   혼인취소
   민법

1992년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므37 판결
  [혼인취소][공1992.11.15.(932),3002]
   혼인취소
   민법 호적법

1991년

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공1992.2.1.(913),515]
   혼인취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5.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혼인취소][공1991.7.15.(900),1771]
   혼인취소
   민법

1987년

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25 판결
  [혼인취소][공1987.4.15.(798),532]
   혼인취소
   민법

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74 판결
  [혼인취소][공1987.3.15.(796),367]
   혼인취소
   민법

1985년

8.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
  [혼인취소][공1985.11.1.(763),1334]
   혼인취소
   민법

1984년

9.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혼인취소][집32(2)특,227;공1984.5.15.(728),705]
   혼인취소
   민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므33 판결
  [혼인취소][공1979.12.1.(621),12275]
   혼인취소
   민사소송법

1970년

11.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므18 판결
  [혼인취소][집18(2)민,164]
   혼인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