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씨티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씨티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계약무효확인 1 위조사문서행사 1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1 소유권확인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계엄법 1 국가배상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78,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40950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호적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6.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3상,4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12년

8. 서울중앙지법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12하,1049]
   계약무효확인
   민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104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