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호적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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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호적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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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이비씨	# 변호사 (상위 10) 1 윤배경 1 장용수 1 임성규 1 조정 1 황정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4, 2016. 7. 28.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호적법제49조제3항등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9년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187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9상,923]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6, 2009. 3. 31.
  호적법 시행규칙 위헌확인
   호적법시행규칙위헌확인
   호적법시행규칙

2008년

4.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5, 2007. 10. 25.
  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호적부상의성표기정정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6년

6. 대구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180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4년

7.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1997년

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공1997.3.1.(29),69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민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6년

9.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44(2)형,1012;공1997.1.1.(25),1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87년

10.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595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6.15.(802),935]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1. 부산지법 1987. 2. 17.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2]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